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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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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服 입으면 상전? 판사 또 '막말' 물의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7-13 03:04 최종수정 2010-07-13 10:45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마 이런 걸로 소송을 해?＂ 40대 판사, 잇단 모욕·반말 피해자 아들, 인권위 민원
지난 6일 오전 서울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최모(34)씨는 분해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다. 40대인 담당 판사가 어머니 박모(57)씨에게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막말'을 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 4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9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작년에 사망한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은행 빚이 많았던 최씨 가족은 한시가 급했다. 23년 전 종교문제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는 법적인 자격이 없지만 그동안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해왔기 때문에 딸, 아들과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은 집주인이 "집 수리비가 필요해 전세금을 다 줄 수 없다"고 주장해 판사가 조정(調停)을 하는 자리였다.
최씨는 "판사가 처음부터 짜증이 나 있었다"고 했다. 판사는 최씨 가족에게 "이런 걸로 소송을 해?"라고 말했다. "그래서 얼마를 깐다고?(돈을 뺀다는 뜻)"라는 속어도 썼다고 한다. 판사 질문에 어머니가 손을 들고 말하려고 하자 판사는 "거기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말고,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며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 이혼했잖아. 말할 권리 없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담당 판사는 이어 "돈 빨리 안 받고 싶어?"라며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라고 말했고, 최씨는 가족들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판사는 가족들이 말을 하려고 하면 "됐어"라고 끊고 조정이 끝나자 "빨리빨리 가, 가"라고 귀찮은 듯 말했다고 최씨는 말했다.
최씨는 "판사는 '통화는 누가 했어?'라고 하는 등 재판 내내 대부분 반말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판사는 돌아가신 아버지(63) 이름도 "최○○이는, 최○○한테…"라며 '씨'자도 안 붙이고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부르듯 했다"고 치를 떨었다. 최씨는 "우리는 몰라도 내일모레 환갑인 어머니에게는 존댓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판사 무서워서 재판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관이라는 자리가 하늘보다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희 부모님께 판사가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 화가 치밀어오른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권위 담당자는 "판사가 법정 지휘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것은 인격 침해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가족들이 원할 경우 경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조정 건수가 많고 해서 재판을 하던 중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혼 발언은 내가 실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최씨 입장이 어려운 것 같아서 조정 과정에서 그쪽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판결했다. 집주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기다려주기까지 했다"며 "오히려 재판을 빨리 끝내주고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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